[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물주’로 불리는 매입임대업자와 관련한 세금제도에 대해 잇달아 비판적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이름의 기사에는 전국 민간임대주택 중 매입 주택은 절반 정도이며 이 가운데 개인 소유 아파트는 10만7732호에 ‘그치고’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는 또 임대주택에는 미혼 청년이 단기간 거주하는 비아파트가 주로 포함되며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고 입주자가 매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발언도 인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을 포함한 3일 연속 매입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에서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8일 자신의 엑스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