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의 산업 경쟁력을 보전하려면 친환경 정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기후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후단체 연합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유럽연합 측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유럽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 노후화된 설비, 전세계적 과잉생산, 지연된 투자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기후와 환경 정책 축소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는 산업 전략이 아니다"라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환경 규제보다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과 시장 역학에 의해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최근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각종 환경 규제와 기업실사지침 완화 등을 포함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도 완화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배출권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예정돼 있던 배출권거래제 확대 적용 기한을 미루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정상회의가 12일부터 벨기에 동부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열린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 위원장은 회의에 하루 앞서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에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유럽연합의 규제 완화 정책은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들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배출권거래제가 없다면 친환경 철강, 화학제품, 순환경제 소재, 전기화 등과 관련된 산업 생산의 사업 타당성이 무너지고 미래 산업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