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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정부에 미국 관세 현안 질의 예정,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2-04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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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정부에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 정부에 미국 관세 현안 질의 예정,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의 후속 조치 지연을 지목한 것을 두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니며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현안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을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간사 간 서로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국민의힘 측이 국회 비준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우리 당론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는 외통위에서 어떻게 할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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