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부담금 도입을 두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럴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장에서 반대 의견 역시 당당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도입 여부를 놓고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증세 프레임이나 억지스러운 반대나 조작은 사양한다"고 말했다.

설탕부담금은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도입 취지와 관련해 "일부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성인병 등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해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탕부담금 찬반논쟁은 이 대통령이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그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