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br /> <br />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자구책으로 보인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border="0" width="320" align="left"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재찬, 공정위 전속고발권 지키기 위해 안간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837_59640_620.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align=" id="font_imgdown_59640" colspan="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td> </tr> </tbody> </table></div> 정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정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ldquo;전속고발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경쟁사를 고소 및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rdquo;며 &ldquo;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2013년부터 검찰과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요청가능 기관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br /> <br />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 움직임에 전면적으로 반발하기보다 취지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대응해 전속고발권을 지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br /> <br /> 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ldquo;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rdquo;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 뒤 올해 초 &ldquo;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수를 늘리는 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rdquo;며 한발 물러섰고 15일 이런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br /> <br /> 공정위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막기 위해 현실적인 방어에 나선 셈이다.<br /> <br /> 공정위가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관련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br /> <br /> 공정위가 내놓은 방향을 기준으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서로 절충안을 찾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찮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br /> <br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ldquo;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권력과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결탁하는 고리로 작용했다&rdquo;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br /> <br />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원회 간사들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여러 경제민주화법안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border="0" width="320" align="right"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재찬, 공정위 전속고발권 지키기 위해 안간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837_59642_945.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align=" id="font_imgdown_59642" colspan="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전속고발권의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ldquo;합리적인 선에서 공정위나 다른 의원 등과 개정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원칙&rdquo;이라며 &ldquo;다만 공정위가 어떤 기관을 고발 요청기관으로 포함시킬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정 위원장은 15일 앞으로 추가를 검토할 고발요청 기관을 두고 &ldquo;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법정단체&rdquo;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ldquo;일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고발요청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러나 공정위가 내놓은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 법안통과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br /> <br /> 또다른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ldquo;공정위의 제안은 입지가 축소되면서 내놓은 &lsquo;궁여지책&lsquo;&rdquo;이라며 &ldquo;전속고발권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