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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안 의총서 논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의견 의원 여럿"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1-22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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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안 의총서 논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의견 의원 여럿"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모두 있었다"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 등 다른 방법도 있는 만큼 이런 대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 충실하고 의미있는 토론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여당이기에 무한정 저희 의견만 병렬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 수석부대표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주요쟁점을 설명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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