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코리아 전기차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란이 됐던 배터리 결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관련 배터리 기술오류 문제를 겪는 소비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테슬라코리아도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 이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것처럼 보였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조사와 적극적 대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테슬라코리아 전기차에서 발생해온 ‘BMS_a079’ 배터리 결함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제 시정조치(리콜) 여부가 올해 상반기에도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량에 'BMS_a079' 코드가 표시되면 배터리가 비정상적 고전압 충전으로 최대 충전 레벨을 50%로 제한하는 상태를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50㎞ 정도로 줄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견됐다.

테슬라코리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에도 BMS_a079 문제가 발생했다는 글이 6건이나 올라왔다. 배터리 오류 문제를 호소하는 커뮤니티 이용자 글은 최근 들어 다소 줄었는데, 테슬라코리아에서 오류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추워진 날씨 영향이라는 관측이 많다.

BMS_a079 배터리 결함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가 지난해 11월23일 국내에 감독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내놓고, 최근 공격적 가격 인하까지 하면서 관련 배터리 기술 오류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관련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 강제 시정조치나 보조금 철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관련 조사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조사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선 12월 중순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한 단계”라며 “예비조사 기간은 최대 120일로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비조사에서 결함 여부가 판단 날 수도 있지만, 정밀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조사로 넘어간다. 본조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조사 결과 결함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시정조치(리콜)를 명령하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는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해도 안전에 이상이 있는 문제가 아니면 리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예비조사나 본조사 결과가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것을 리콜이 필요한 결함으로 볼지에 대해 판단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BMS_a079 문제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조사 결과는 빨라야 올해 상반기, 늦어지면 올해를 넘겨 내년에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테슬라코리아는 정부 조사에 대해 배터리 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테슬라코리아가 지금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 협조 여부는 조사 중인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 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데, 소비자가 정부가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