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노조)는 16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창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문제 해결을 공식 지시했지만 금융위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침묵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우리는 청와대와 금융위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기업은행 노동자는 코로나19 당시 코로나 관련 정책대출액의 72.8%를 담당했지만 당시 초과근무한 수당도 받지 못했다”며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해마다 최대 이익을 경신하지만 임금은 30%나 적고 헌법상 단체교섭권,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상장회사이자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해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기업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은행장이 없어 교섭이 멈췄고 노사분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업은행장의 장기 공석 사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공백과 경기둔화 대응 약화 등으로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대통령 공약과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 기업은행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당 대표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노조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총액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 기업은행은 9개 자회사를 두고 50만 개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수장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사용자인 정부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먹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공석인 은행장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을 것 같다"며 "법률을 위반하며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정책실에서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인건비 한도 안에서 공공기관의 임금과 수당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둔 제도를 말한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사측은 초과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1인당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가 35일에 이르러 사실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