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대만과 무역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건으로 꼽히는 반도체 관세도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로 이미 미국과 합의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TSMC의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관세 협상의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만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대신 TSMC의 미국 내 투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SMC는 이미 미국에 1650억 달러(약 243조 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 6곳과 패키징 설비, 연구개발 센터 등을 신설하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번 무역 합의에는 5개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신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국 및 일본과 동일한 15%로 설정한다. TSMC의 투자를 대가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대만은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친 한국이나 일본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정부가 TSMC의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도 거세지며 군사 안보 지원에 미국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대만이 원만하게 무역 합의를 도출한다면 향후 이뤄질 반도체 관세 등 논의도 우호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미국 정부는 국가별로 매기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와 철강, 의약품과 반도체 등 주요 수입품에 품목별 관세를 별도로 도입하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반도체에는 최고 100%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는 대만과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뒤 본격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대만을 겨냥한 협상 카드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TSMC의 대만 공장에서 생산되는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가 품목별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그동안 대만과 반도체 관세 때문에 쉽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TSMC의 투자 선물 보따리가 최근에서야 이를 끝맺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 관계자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가별 관세 및 품목별 관세에 모두 미국 정부와 폭넓게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과 대만이 무역 합의 결과를 정식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관련한 내용도 긍정적 방향으로 언급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해 말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점을 사실상 보장받았다.

미국과 대만의 원만한 합의는 한국에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논의 방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대만과 협상을 계기로 한시름을 놓게 될 공산이 크다.

대만 중시신문망은 “전문가들은 TSMC의 꾸준한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정책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데 꾸준히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TSMC의 미국 공장 증설이 반도체 산업에서 동등한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에도 수혜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TSMC의 첨단 반도체 투자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1천억 달러(약 147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TSMC가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러한 투자를 실행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중시신문망은 대만 정부 관계자들이 음력 설 이전에 최종 합의를 완전히 매듭짓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