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9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과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ESG기준원 등과 함께 민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자산을 운용할 때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한 자율 규범으로 2016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63곳 등 모두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증가 등 주주권을 활성화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다만 실제 이행 점검 절차는 없고 관련 공시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민간 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필두로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과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은 참여기관이 이행점검 항목 12개 관련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면 발전위원회가 검토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행 점검 대상은 2026년부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68곳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한다. 

참여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종합 점검 보고서도 공개돼 항목별 이행 여부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세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개정 방향으로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고려 요소에 지배구조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을 담는 방안과 적용대상 자산을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부동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