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합의했고 이날 구성결의안은 양당의 주도 하에 통과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거대 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반대' 손팻말을,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 손팻말을 내걸었다.

신 의원은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정개특위 수를 배분해야 한다. 298명 기준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섭단체 25석"이라며 "이 비례대로 하면 민주당은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한 석을 양보하고 국민의힘도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는 이상한 산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 비례 2석 늘어났는데 한 석을 양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구조상 비교섭 단체에 2석을 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정개특위가 소수당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 1석을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석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1석을 양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