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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노동자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토론회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2-09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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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노동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및 게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넷마블게임즈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게임업계 노동자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토론회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산업은 한국의 IT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열악한 노동환경이 자리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제작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문의는 시민단체인 게임개발자연대가 지난해 3~4월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게임산업의 노동현황을 진단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74.1%가 한주에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37.1%가 평일에 연장근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2.8%가 한달에 평균 1회 이상 휴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문의는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노동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게임제작과 유통과정에서 상하위 업체 사이에 이뤄지는 낮은 단가 책정, 비용지급 지체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게임산업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동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게임업계 중심이 PC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개발주기와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졌다”며 “이런 흐름에 따라 신규게임 개발이나 업데이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이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빈도가 잦아졌다”고 파악했다.

과거보다 게임개발회사가 대형 유통회사(퍼블리셔)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하고 있는데 대형 유통회사가 개발의 리스크를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개발회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 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노동시간에 제한을 두고 퇴근과 다음 출근 사이에 일정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게임산업에 적합한 근로기준의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업계 노동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국내에서 게임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에도 대형 게임회사의 직원이 잇달아 자살하거나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일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야근 및 주말근무 금지, 탄력근무제도 도입,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모든 직원의 종합병원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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