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를 지원 정책의 하나로 언급했다.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송전비용과 지역별 피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송전거리와 송전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같은 업종은 전기 소비량이 매우 막대한 만큼 발전소 근처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필요하면, 기업들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뒀다"며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