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받들어총’ 조형물 조성 추진을 두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과 관련해 “장관은 여러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한 뒤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공사 중지와 함께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25전쟁에서 희생한 참전용사 대상 최고 예우를 의미하는 집총경례 ‘받들어총’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조성되는 ‘감사의 정원’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과 나란히 설치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추진과정에서 공식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총리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감사의 정원’ 추진 사업 과정과 관련한 서울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유재산 관리는 구청에게 위임이 돼 있는데 종로구청과 이를 논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공문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면 이날 대림1구역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토부가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바라보면서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침소봉대해서 말하기 보다 전체적 시장 흐름을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일부 지역 문제를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최근 많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