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현직 대법원장 헌정 사상 최초 '피의자' 입건, 공수처 "관련 고발 많다"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09 16:3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원장 헌정 사상 최초 '피의자' 입건, 공수처 "관련 고발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당국에 입건되면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 뒤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됐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