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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반칙왕 재벌을 혁신적 경제주체로 바꿔야 개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2-07 12: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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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반칙왕 재벌을 혁신적 경제주체로 바꿔야 개혁"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바른정당 출범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도높은 재벌개혁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비록 원내 4당에 머물고 있으나 주 원내대표는 원내 1~3당인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정책공조 가능성을 차례로 언급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바른정당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대로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돼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재벌개혁을 지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일등공신이지만 정경유착과 편법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데 익숙해진 재벌에게 혁신을 사라졌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국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심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의 재벌개혁 의지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제 청산을 위한 3대 개혁 중 재벌개혁을 첫손으로 꼽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주 원내대표도 여기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에도 손을 내밀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청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위해 바른정당도 노력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제안한 창업혁명 주장에도 호응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등을 제안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안 전 대표와 다르지 않은 시각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며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육아휴직3년법·칼퇴근법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추진하는 학력차별금지법도 언급했다.

바른정당이 안보문제에서는 철저히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통적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발전해야 하고 사드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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