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의회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중국산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한다.

다만 미국 이외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 반입하는 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대상 기업에 중국산 장비 구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양당 하원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1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반도체 노광 장비와 웨이퍼(반도체 원판) 절단 장비 등 다양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 내 공장 및 연구개발 센터를 건설하는 기업에 모두 390억 달러(약 57조4천억 원)를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인텔, 마이크론, 대만 TSMC 등 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산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 다른 국가도 금지 목록에 포함한다.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는 정부 차원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이외 국가에 위치한 공장에 반입하는 장비도 이번 규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