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지정권한의 자치구 이양 가능성에 우려를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건축기획관과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정연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비구역 지정권한이 자치구로 넘겨져야 한다는 시각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자치구가 현재도 정비사업 절차에서 많은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역별로 업무 처리 속도나 방침에서 차이가 있어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정연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면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각 구역 주민이 모여 이야기해 보면 자치구별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우려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고 정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제안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서울시에 지나치게 행정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른바 ‘병목현상’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사업장별로 속도가 제각각인 등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