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이행을 위해 연내 빠르게 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및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공급 대책 관련 입법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9·7 대책 관련 법안은 23건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건축물 분양법',  지구지정 전 토지 등 협의 매수를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2건에 불과하다.

당정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법안 5건,  국회에 제출된 법안 7건, 발의가 필요한 법안 9건을 각각 살펴보고 입법 전략 등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이날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택 공급을 위한 빠른 입법을 위해 야당 협치와 정부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