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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무장관 정성호 고발, "항소 포기 지시한 윗선과 외압 실체 밝혀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18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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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힘 법무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64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성호</a> 고발, "항소 포기 지시한 윗선과 외압 실체 밝혀야"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직전 취재진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과 20일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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