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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 기싸움, 여 "법사위에서" 야 "특위 구성"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4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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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 쯤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 합의안을 찾아보려 한다”며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데 범위를 좁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 기싸움, 여 "법사위에서" 야 "특위 구성"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력한다”며 “그럼에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두 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국정조사가 실시됐을 때 질의 기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7명)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얘기”라며 “야당 의원들의 질문권을 자르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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