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옹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빌미로 한 정치검사들의 노골적 검란에 합류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저지른 검찰권 오남용 책임부터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청을 없애게 된 주범인 만큼 ‘검란’을 두둔할 게 아니라 검찰권의 오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검찰을 무덤에 파묻은 장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자살’을 운운하며 검란 대열에 합류한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라며 “정치검찰 완장을 차고 뻔뻔하게 날뛰는 검사장 무리들과 한 전 대표야말로 가장 먼저 조사받아야 할 검찰권 오남용의 주범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장과 일부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검찰 카르텔의 권력 투쟁’이며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광풍은 법치를 위한 저항이 아닌, 해체 직전의 카르텔이 벌이는 마지막 권력 투쟁”이라며 “어떻게든 보완수사권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설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백기를 들고, 주가조작 ‘전주’ 김건희를 불기소하며 납작 엎드렸다”며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에 적었듯이 그때야말로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집단 성명은 그때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초동과 과천을 숨가쁘게 오가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검찰총장 대행 사퇴를 외치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특별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정치검찰의 횡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