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경위를 밝히며 이는 외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배 의원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물음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11월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대통령실 관련성을 부정했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냐'고 묻는 배 의원 질문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퇴 의사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