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법을 연내에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논의하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