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식 시장에서는 종종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확산한다. 포모는 주가 상승에 남들이 수익을 내는 걸 보면서 나만 돈을 벌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연초 2500선 언저리에서 움직이던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천을 훌쩍 넘어 4천 선을 두드리자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에도 포모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증시뿐 아니라 많은 경제 현상이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경제 활동에서 불합리한 감정이나 인지적 편향 등 심리적 요인에 자주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과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언론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오른다는 뉴스가 넘치다 보니 이대로 있다가는 영원히 내 집을 못사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이들이 지금도 많다.

더구나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에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은 주택시장에서도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10·15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3종의 규제지역으로 같이 묶고 고가 주택에 대출을 제한한 만큼 당장은 거래가 얼어붙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0·15 대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런 여론의 바탕에는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게 됐다' '서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 찼다' 등의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는 지극히 원론적 발언을 했다가 과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구매)' 한 사실에 알려져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사퇴하기도 했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최근 부동산R114가 내놓은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봤다.

상승 전망의 이유로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서울 주요 지역 공급 부족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 등이 꼽혔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진보 정부 뒤에 규제를 덜 하는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한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공공부문 외에 공급을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혹은 폐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들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백가쟁명' 식의 여론 떠보기 발언만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물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려서는 지방 선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그린벨트도 섣불리 건드렸다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집값도 잡고 선거도 이기기 위해 각종 정책의 조합과 절묘한 수순을 궁리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둘 모두 얻으려고 했다가는 '게도 구럭도 잃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지만 주택공급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더구나 수요 억제 정책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일관성과 과감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고 결국 민주당은 정권을 내줘야 했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균형을 일단 이루고 있다. 이에 더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향한 단호한 의지와 일관성을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포모 심리에 사로 잡히지 않도록 반드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거나 현상적 여론에 따라 휘둘려선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인 집값 안정을 향해 순간의 지지율에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시간을 사람들이 포모 심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를 믿어도 좋다는 신호를 좀 더 확실하게 내보여야 한다.

경제는 심리에 좌우되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은 시장을 잠식한다. 

비이성적인 포모 심리가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밖에 없다. 박창욱 건설&에너지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