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보당이 정부가 마련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초안을 비판했다.

진보당 기후특별위원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안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감축 포기이자 명백한 후퇴안”이라며 “정부는 위헌적이고 반과학적인 ‘대기업 특혜 NDC’를 폐기하고 헌법과 과학에 근거한 65% 감축목표를 새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 2개를 공개했다.

첫 번째 방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는 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감축 상한은 첫 번째 안과 같고 하한만 ‘53% 감축’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 △48%(산업계 요구) △53%(연평균 감축 기준) △61%(국제사회 권고) △65%(기후단체 요구)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여섯 차례 토론회를 거쳐 두 안으로 좁혔다.

진보당은 정부의 NDC가 기후단체 등과 합의 없이 산업계의 부담만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정부는 ‘산업계의 감축부담이 크다’며 또다시 대기업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이번 NDC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산업계 로비의 산물로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제됐고 정의로운 전환의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운 ‘녹색산업 전환전략’도 이런 수준의 목표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