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은 3일 세종 어진동 뱅크빌딩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추진단)은 10월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체성, 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맡는다.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협의회)’에서는 부처 사이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 및 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 역할을 한다.

김 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사이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이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