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공공사 선금 제도가 ‘필요 자금 적기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벗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 선금 집행·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공사 초기 자금 지원으로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공사와 재정 집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 당시 지급한도는 계약금의 70%였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100%로 상향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한도 확대가 제도 목적과 다르게 건설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취지는 필요한 공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실제 공사와 무관한 비용까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셈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특히 필요 이상의 선금이 계약 관계자들인 건설사업자와 금융·보증기관, 발주자 모두에 재정적 위험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금 지급한도를 100%에서 70% 수준으로 다시 낮추거나 선금 지급 시점을 시점을 착공 시점과 공정률 50% 도달 시점으로 나누는 ‘중간 선금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민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제한적 효과와 부작용 발생으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책은 공공·민간 부문 수요를 진작시켜 발주 물량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