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화두는 기업의 ‘밸류업’이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기업이 중장기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공시하도록 유도하고, 배당 확대·자사주 정책·투자자 소통 강화 등 자본 효율 제고와 주주환원,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축으로 삼고 있다. 

기업 밸류업의 의미가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고 이익구조를 개선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끌어올리는 것에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 효율을 높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드디어 끝난 이재용 사법 리스크, 글로벌 스탠다드 요구 커진다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 있다. 

올해 7월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장기간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용 회장이 미등기 체제를 끝내고 등기이사로 복귀할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이사가 아니면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다. 

캐나다의 비즈니스 법률컨설팅 회사 프로풀시오360(Propulsio360)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회사 의사결정은 주주가 아닌 이사에게 달려 있으며 일부 결정은 주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그 출발점은 반드시 이사회여야 한다”며 “단순히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결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독 이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내 기업 경영에는 적용되지 않아왔다. 한국 기업 경영에서 유독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시되어 왔던 이유다.

하지만 책임의 투명한 공시와 감시 가능성이 곧 기업가치 프리미엄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전제로 한 공개적 책임경영이 점점 ‘상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재직했지만, 임기가 끝난 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다. 2022년 10월 회장에 오르면서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미등기의 이유였던 만큼 그 리스크가 해소된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다시 등기이사로 복귀해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은 7월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관련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선진화 된 삼성전자의 거버넌스, 마지막 퍼즐 언제 맞출까 

삼성전자는 2018년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단행했고, 2020년부터는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는 선진적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조도 사외이사 중심으로 고도화됐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선진 거버넌스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실제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세 차례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촉구했으며 올해 3월 삼성전자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도 다시 한 번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요구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관련해 10월21일 “아직 이재용 회장과 직접 만나지 못해 복귀와 관련된 요청을 직접 하지 못했다”라며 “준감위의 많은 위원들은 책임경영이란 측면에서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총수가 미등기인채로 남아있는 그룹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그룹 부회장이던 2010년 등기이사로 신규선임됐으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LG전자 상무이던 2018년 지주회사 LG의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4년 횡령 등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모든 계열사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뒤 ‘이사회 중심경영’을 강조했고,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자 2016년 지주사 SK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2017년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부터 줄곧 롯데지주의 대표이사로 일해왔다. 다만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 등의 대표이사와 다른 여러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을 맡으면서 과다 겸직 논란에 휩싸여있기도 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무죄 확정, 밸류업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라는 시장 기류가 결합되면서 등기이사 복귀의 명분은 충분하다”라며 “삼성전자의 이사회 구조 역시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로 있었던 시절보다 훨씬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