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 차규근 의원 등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내란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회의를 열었던 점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며 “‘국민의 법원’을 ‘내란의 군홧발’ 아래 두려고 했고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서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 관련 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에 회의록과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 대법원장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