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한 것을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주식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주식을 매입할 때뿐 아니라 분식회계로 곧 거래정지될 걸 알고 내부자 이익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됨으로써 7천 명 정도의 소액 투자자, 4천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자살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특검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016년 10월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공소시효를 다시 가산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효가 정지됐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요청한다. 조서를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20쪽 분량의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유서에 수사관들에게 당한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인데 무엇 때문에 부검한 건지 부검 결과도 발표해야 한다. 자기 식구를 감싸는 특검 행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