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부장 판사들의 의견을 전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이렇게 국민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및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내세웠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서 읽는데 힘들지 않나"라며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재판 소원을 두고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 질문하며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