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팀이 연이은 논란 속에 수사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며 사실상 '2라운드'에 들어섰지만 주식 거래 의혹과 강압수사, 증거 분실 등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수사의 정당성과 특검팀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2라운드'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전날인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세 차례 연장해 최장 180일 수사할 수 있다. 이번 2차 연장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났다.

수사 연장을 두고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진행이 이전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인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정도를 밝히긴 어렵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연장 결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이 하루빨리 '수사 동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가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은 것을 두고 특검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거듭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압수사 논란이 터졌고 조직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수사보다 논란이 더 주목받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6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8월 김건희씨 조사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경위에 대해서 추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검과 특검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중기 특검은 도둑한테 도둑 잡으라는 격 아닌가"라며 "어떻게 주가조작 관련된 혐의가 이렇게 짙은 사람이 수사할 수 있냐"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 자리를) 당연히 내놔야 된다. 그리고 특검의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아니냐.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검을 해서 다시는 이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아주 후진적인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특검팀이 김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간의 '매관매직 의혹'을 규명할 핵심 수사 단서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기점으로 '강압수사' 논란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외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 특검팀이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3대 특검팀 출범 후 처음이다.

아울러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사태도 조직 내부 분위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김씨 조사 당시 동의 없이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지휘 계통에 중계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특검은 법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씨 측은 20일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2라운드'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악재가 안팎에서 연달아 등장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긴장이나 피로도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논란으로 신뢰를 잃을 경우 특검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김건희 특검팀은 애를 써야 할 전망이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7일 YTN '뉴스NIGHT'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 본인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특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매우 필요한 특검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면 국민들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인력 보강이 '돌파구'가 될 기회라고 짚었다. 현 상황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추가 인선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그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이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