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대응과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보안 강화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차원에서 보험사기 관련 업무를 개편하고 인력 투입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0억 원이다”며 보험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대답이다. 김 의원은 “매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보험사기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보험료 충당금액이 늘어나 손해를 본다”며 보험사기 처벌 수위 및 공조기관 협력 강화, 보험사기 예방 종합 콘트롤타워 필요선 등을 주장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조직개편에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정보유출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GA가 실질적으로 보험 모객의 70% 가량을 차지하며 고객정보를 대량 보유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4월 GA 2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GA 정보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정보보호체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에 따라 GA를 제도권에 편입해 규제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