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24% 현대로템에 집중, 조국혁신당 차규근 "적정성 조사 필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21 09:46: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24% 현대로템에 집중, 조국혁신당 차규근 "적정성 조사 필요"
▲ 2026년도 대외협력기금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과 현대로템 수주 사업에 배당된 예산 현황. <차규근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2026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의 24%가 현대로템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개도국 차관 예산 가운데 3900억 원이 현대로템 한 곳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EDCF 총예산은 약 2조3천억 원이며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천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3897억 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한다.

현대로템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중동과 중남미 지역의 전체 융자사업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 약 2200억 원이 많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프리카 46개 사업 6230억 원, 중동·CIS 17개 사업 1634억 원, 중남미 11개 사업 176억 원 수준이다. 

특히 현대로템의 사업 네 건 가운데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방침이 결정되고 차관공여계약(L/A, Loan Agreement)까지 체결됐다.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은 2022년 7월 정부지원방침 승인 후 2023년에 L/A가 체결됐고 모로코 교외선 철도차량 공급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L/A가 체결됐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은 지난해 6월 정부지원방침 승인과 L/A 체결이 같은 달에 이뤄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차량 구매사업은 국제경쟁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수출금융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24% 현대로템에 집중, 조국혁신당 차규근 "적정성 조사 필요"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차규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기업 수주시 EDCF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정부지원 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의 일이다.

차규근 의원은 EDCF 예산이 본래 목적과 달리 어느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 것은 아닌지 정부 결정 과정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임에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국내 사업을 넘어 해외수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정부의 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한 우려"
한양대학교 재단 한양학원 3천억 매물설 반박,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할 것"
동원그룹 'HMM 인수' 재시동, 김남정 재무적투자자 모아 아버지 숙원 풀까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 세대교체로 임원 16% 퇴임
코웨이 실적 성장의 진면목 내년 이후 드러난다, 금융리스 증가는 양날의 검
신한금융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신한라이프-천상영 신한자산운용-이석원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오늘의 주목주] '미국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 현대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에 곽봉석 DB증권 대표 선임, 3년 임기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410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8.8원까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