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했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는 관례를 들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를 뒤로 미루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 대법원장에 질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경위를 두고 조 대법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한덕수와 만난 적이 있느냐"며 "대구 경북고 동문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만난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침묵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난무했고, 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한 시간 반 가량 후 국감장을 떠났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