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70% 이상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외 보유채권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무보가 보유한 채권 4조5179억 원 가운데 3조1714억 원(70.2%)이 ‘회수 불능’ 혹은 ‘회수 실익 미미 등급(D~F)’으로 분류됐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A~B등급 채권은 4.5%인 2066억 원에 불과했고 특히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은 전체의 0.06%(28억7천만 원)에 그쳤다.

특히 국외채권 1조4842억원 가운데 96.7%인 1조4499억원이 C~F등급으로 분류돼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확인됐다. 회수불능 상태인 E·F등급 채권은 3647억원, 회수 가능성이 낮은 C·D등급은 1조852억원에 달했다.

국내채권 역시 3조336억 원 가운데 회수 실익이 낮은 C~E등급 채권이 1조3천603억원(44.6%)에 이르며 F등급(워크아웃·법정관리)이 1조4909억원(49.1%)으로 사실상 종결 처리 대상이었다.

고위험 채권 규모도 컸다. 올해 8월 기준 누적회수율 10% 미만인 국외채권은 채권잔액 9702억원, 관리종결액은 1조429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100억 원 이상 국외 고액 채권 중 미회수 채권 잔액은 7336억 원, 관리종결액은 2261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보는 2023년 7월부터 국외채권에 대해 타 추심기관에 재의뢰를 통한 교차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국내채권도 관리채권 축소, 회생채권 집중관리, 전문가 확보 등 회수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미회수 채권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채권회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보는 최근 6년 동안 136억 원의 성과급을 집행했다.

김원이 의원은 “무보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보증기관임에도 보유 채권이 70% 이상이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은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형·장기 채권의 사전심사 강화, 채권 회수 가능성 정밀진단, 등급관리 고도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