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사업과 비교해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때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에는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도 확대 적용된다.

토지주택공사는 11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주택공사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오순 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은 “국토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