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신통기획 시즌2' 도입에 따른 주택공급 목표. <서울시>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정비사업 속도를 1년 가량 앞당긴다.
서울시는 29일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의 3대 핵심 전략을 담은 신통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절차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도 앞당기는 제도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신통기획 1.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규제혁신 등이 담긴 ‘2.0’을 통해 기간을 최대 1년 더 줄인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통기획 2.0’에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등으로 단축 기반 마련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및 부서이견 발생시 서울시가 직접 조율 △이주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2031년까지 모두 31만 호를 착공해 2035년까지 37만7천 호를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을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 본격 가동으로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