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당시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3년 마련된 제도다. 

박 의원은 발전5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향한 의지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전5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서부발전(6.5%) △남동발전(6.2%) △남부발전(3.5%) △중부발전(2.7%) △동서발전(2.6%) 순이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된다"고 짚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발전 공기업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라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