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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대통령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 뭐라고"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24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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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정말]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청래</a> "대통령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 뭐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일을 두고)

사법불신 결자해지 vs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 국회의장의 발언에 답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시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재구속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앞두고)

창의력 대장
"교류(Exchange)를 통한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와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말했지만 결국은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다.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E(Everything) '다' 퍼주고도 N(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Die)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 가짜 평화 구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놓은 한반도 평화 구상인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비판하며)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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