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영섭 KT 사장은 국회 해킹사고 청문회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거센 추궁을 받았다.

김 사장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 책임 회피, 신고 지연과 은폐 의혹으로 사퇴 압박까지 받았지만,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사퇴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사장은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힌 가운데 의원들의 강한 추궁과 과기정통부의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KT 해킹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통신금융 해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의원들은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불러온 KT를 거세게 질타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막대한 정보 유출과 미흡한 사후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키웠다는 점에서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와 정부의 감독 대응 모두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가 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막지도 못하고, 벌어지고 난 것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의원들은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KT가 이미 2013년 학계 용역을 통해 펨토셀에 대한 보안 취약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김 사장에 책임을 물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코어망 접속 전 펨토셀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KT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한 번 접속하면 위치정보나 소프트웨어 확인 절차 없이 계속 망에 접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관리 상태가 정말 부실했던 것 같다”며 “사실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KT가 1일 경찰로부터 소액결제 피해를 통보받고도 3일 지난 4일 원인 파악을 시작해, 8일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상 징후 없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외부 보안 업체로부터 서버 해킹 흔적을 보고 받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KT는 서버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따른 소액결제 사고로 처음부터 은폐하거나 축소하려했던 정황이 최근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KT가 지난 15일 이미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서버 침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당일 저녁에야 서버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늑장 신고와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KT를 넘어 정부와 감독당국 책임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킹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ISMS(정보보호체계 점검제도) 인증까지 받은 회사에서 한 달도 안 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건 인증제도 자체의 허점이거나 기업의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사장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발생해, 정말 탈탈 다 털려서 이번에는 실제로 돈까지 털렸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 않고, 이 사태를 책임진 이후에 내려오겠다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지금 그런 말을 하기에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고, 우선은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센 추궁과 함께 과기정통부도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4월 SK텔레콤 해킹 사건 발생 때 이뤄졌던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만큼, KT뿐 아니라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 강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늘 청문회가 국민 불안을 덜고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