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전문직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빅테크 기업들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 IT기업들이 인력 수급을 위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오히려 고용 위축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22일 “미국 기업들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일은 미국 기업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1B 비자는 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에서 우수한 IT 분야 인재를 채용하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앞세우며 H-1B 비자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행정명령을 밀어붙였다.

미국에 진출한 인도 기업들이 현지인을 채용하는 대신 해당 전문직 비자를 활용해 인건비가 낮은 자국 인력을 채용해 왔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다만 로이터는 H-1B 비자 신청자들이 소속된 기업 상위 10곳은 대부분 빅테크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IT기업들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맞춰 비자 발급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이 연간 140억 달러(약 19조5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물어야만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전문직 비자 신청 건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로이터는 미국 업체들이 해외 국가에 사업장을 설립해 더욱 많은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오프쇼어링’에 다시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바라봤다.

오프쇼어링은 과거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이어질 때 대폭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전과 유사한 흐름이 다시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정책이 인공지능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과거 기업들이 H-1B 비자로 10명 안팎을 채용하던 프로젝트에서 수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인공지능으로 보완하는 등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비자 발급 수수료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맞춰 미국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해외 진출이나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같은 우회로를 적극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이는 미국 내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졸업자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H-1B 비자 정책에 관련해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적 성향이 짙은 이민 정책과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고려해 이번 행정명령에 많은 예외 조항을 포함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직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를 허용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 이민 정책으로 빅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고용 위축 등 역효과를 확인한다면 면제 조항을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공산이 크다.

다만 로이터는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국 및 해외 출신 인재를 모두 활용해 왔다”며 “지금과 같은 이민 정책이 뿌리를 내린다면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