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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특검 특위 "통일교 대선개입 입증되면 정당해산·윤석열 당선 무효"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9-19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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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 11만여 명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에게 정당해산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3대 특검 특위)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다"며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이후 통일교 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한 결과, 교차로 확인된 인원만 11만 명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 특위 "통일교 대선개입 입증되면 정당해산·윤석열 당선 무효"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 특위는 20대 대선 경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통일교인 집단 입당이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3대 특검 특위는 "특검수사로 해당 시기에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 집단 입당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다면 통일교의 대선 개입이 입증되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 특검 특위는 경고의 근거로 헌법적 근거인 '정교분리' 원칙을 들었다. 

3대 특검 특위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말했다.

3대 특검 특위는 국민의힘 측의 해명을 비판하기도 했다.

3대 특검 특위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으로 특검을 비난하고 통계학적 개연성 운운하며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통일교 교인이 11만여 명가량 된다는 압수수색 결과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지난 총선 때 선거인 수가 대략 4500만 명 가까이 됐을 것이고 그중 우리 당원이 50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는 우리 당원이라고 보인다"며 "그러면 120만 명의 (통일교) 명단을 가져오면 그중 한 12만 명 정도는 당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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