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만난 국내 주요 증권사의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새 정부가 증시를 활성화 시키는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노란봉투법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증시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시각이 많다.

정부 정책을 향한 기대감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서며 다시 상승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을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철회하면서 다소 주춤했던 정책 견인 효과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코스피지수는 3100~3200선에서 횡보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세법개정안 등을 추진하자 증시 부양의지가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7월 정부가 ‘코스피 5000’ 기치를 내걸고 상법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랠리를 이어간 것과 대조된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증권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넓히고,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 악재로 여겨진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추진한 만큼, 노동 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8월25일(현지시각)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마스가(MASGA)에 힘입은 조선주가 국내 증시 주도 테마로 가장 주목받았다”며 “노란봉투법은 조선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8월20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한화오션을 비롯한 주요 조선주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주가가 급락했다.

물론 노란봉투법의 수혜주도 존재한다.

제조업체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산업용 로봇 투자를 늘릴 것이란 기대감 속에 로봇주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다만 로봇 업종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라, 지수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만이 로봇 산업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은 로봇 산업 성장의 수많은 계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이며,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상 자동화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한국 증시 수급에 부정적”이라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파업권과 교섭권을 강화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 파괴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볼 여지가 있어 6개월 준비기간 동안 각계에서 이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의 법 시행 6개월 뒤부터 시행령 무효 논의가 시작됐고, 영국은 노란봉투법 유사 법이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사례를 짚었다.

박세연 KB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자본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실제로 법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자금이 건설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에서 로봇·자동화 관련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또 “반복적인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겪은 기업들은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