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기업에 추가 과세를 한 지방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법무부가 버몬트주 벌링턴 연방지방법원에 버몬트주의 '기후 슈퍼펀드법'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라일리 월터스 법무부 차관보 대행 변호사는 서한을 통해 "해당 정책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불법"이라며 "법원은 버몬트주의 무법적 실험을 종식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기후 슈퍼펀드법은 지난해 버몬트주 의회에서 통과된 주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량에 비례해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이다. 버몬트주 정부는 추가 과세를 통해 올린 수익으로 펀드를 편성해 기후대응에 사용하기로 했다.

뉴욕주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슈퍼펀드법 구성에 참여한 폴 번스 버몬트 공익연구그룹 대표는 가디언을 통해 "이 법은 대형 석유 기업이 버몬트주의 농장, 기업, 주택 소유주, 지역사회 등에 입힌 피해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버몬트주는 이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윌터스 변호사는 "연방법원은 정부의 요청을 승인하고 슈퍼펀드법이 위헌적이며 집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여론도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이미 헨 비영리단체 '포실프리 미디어' 이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대다수를 포함한 유권자의 74%는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기후피해를 배상할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했다"며 "트럼프 정부는 그들을 후원하는 거대 석유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