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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김윤덕 고용장관 김영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실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9-18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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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2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윤덕</a> 고용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6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훈</a>,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실시
▲ (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장관이 찾은 현장의 규모는 공사금액 1652억 원으로 시공사는 효성중공업이다.

두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 △위험공정에 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살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고용부와 함께 현장 단속을 다니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 사이 협력체계를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 확인된 기본적 안전수칙 위반사항과 관련해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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