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원전 업계는 안정적 전력원으로 원전이 필요하다고 '당위론'을 내세웠고, 환경 전문가들은 송전망 문제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며 '추가 주문'을 내놨다.  
 

12일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에 신규 원전 건설이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 지금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은 기술 개발이 안 됐고 당장 AI와 데이터센터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1~2년이면 되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을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며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원전을 30기 넘게 짓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새 원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원전 신설이 필수라고 본다.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생산이 가능하고 날씨로 인한 변동성이 크지만 원전은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업계 쪽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AI 상용화를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구글 검색의 10배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AI 데이터센터의 필요 전력량이 2022년 74TWh(테라와트시)에서 2027년 500TWh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업체들과 원전 건립 계약을 맺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21일 발표한 '인공지능(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 공급·전력망 확충 긴요'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므로 무탄소 기저 발전원인 원자력의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지을 곳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도 반박이 이어진다.

내년 새울 3·4호기 원전이 들어설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오히려 원전 유치에 나서고 있다. 2023년에는 주민 과반수가 새울 5·6호기 건설에 찬성한 바 있다.

당초 '천지 원자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가 탈원전 여파로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도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021년 원전 건설이 취소됐을 당시 영덕군은 '경제적 피해'가 3조 원을 웃돈다며 주민 보상을 요구했다.

다만 대규모 전력공급에 필요하다고 하는 '30기의 원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 국내 데이터센터 수가 637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637개 데이터센터에 소요되는 예상 전력량은 41GW다. 이는 신형 원전(1.4GW) 약 30기분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로 설립을 희망한 데이터센터까지 더하면 필요 전력량은 50GW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부지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부지가 없어도 만들어 낸다"며 "주민들이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 간 거리가 굉장히 먼 상황이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 한강이 입지가 제일 좋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전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해당 지역에 '큰 선물'을 안기면서 원전을 짓는다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그 선물도 원전 건설 비용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송전망 이슈' 해결이 먼저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윤 선임연구원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는 그다음 문제"라며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이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지더라도 사실 전력 개통 이슈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센터도 사실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현재 데이터센터나 지금 건설되는 센터들이 상당수 수도권에 머무는 이상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의 문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에 걸리는 '기간' 문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원전 신설에 15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 기간' 자체로만 보면 10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실제 전력을 공급하는 상업운전을 수 개월에서 수년까지 더 걸린다. 

실제로 2016년 6월 첫 삽을 뜬 새울 3호기는 내년 2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내년 10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신한울 3호기도 8년이 지난 2032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도 어김없이 '방사성 폐기물' 쟁점이 재등장하기도 했다. 폐기물 해결 없이 '원전 신설'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다.

윤 선임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더 짓거나 원전 건설의 기간이 이슈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