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기획재정부(기재부) 개편은 검찰개혁과 비견될 만큼 기득권을 해체하는 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그동안 꾸준히 기재부 해체 수준의 개편을 주장해왔다”며 “(이번 기재부 개편은) 검찰개혁, 기소와 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고 기재부를 포함한 기득권 공화국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획재정부 개편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김동연 페이스북 갈무리> |
특히 그동안 정부에 마련되지 못했던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예산을 연계하는 시스템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 사이의 견제 및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정부에 국가 장기 비전 전략을 짜는 기능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기획재정부에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와 같은 장기전략 비전을 재정과 예산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서 저는 아주 반갑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관건이라고 바라봤다.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서 많은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 공급대책 같은 경우는 관건은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업 주체를 LH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토지 용도도 비주택을 주택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속도전에 관건이 달려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