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 서민 대출 최저금리가 15%가 넘는 것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서민 금융이냐, 가장 잔인한 게 금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입니까"라고 묻고, "15.9%입니다"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다. 고신용자엔 낮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서민만)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천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라도 빌리게 해줘야 한다는 건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사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서민의) 십 몇 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돈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게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우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솔 기자